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65602 판결
[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9상,213]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
[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
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두19844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625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
2011년
6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8두18496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0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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